상담문의 T. 203-292-0090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불법체류중인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Author
admin
Date
2022-10-15 18:51
Views
167

800만명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지난 7월 연방하원 이어 28일 상원 발의
섹션249 영주권 등록제도 날짜 개선해
7년 이상 거주자에 합법신분 부여 내용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민주·뉴멕시코)·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00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즉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중 상당수가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이민 시민단체 FWD.us 측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연간 세수 270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    
 
법안을 상정한 워렌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너진 이민 시스템은 이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며 “영주권 등록제도의 기한 확대는 수십여 년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현재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더 나은 재건법’ 협상 당시에도 영주권 등록제도 수정안이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제안됐지만 결국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Total 182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985
admin 2020.10.22 0 985
181
전문 취업비자 '중복신청' 사기 대대적 수사
admin | 2023.05.17 | Votes 0 | Views 41
admin 2023.05.17 0 41
180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6월 비자 블러틴 발표
admin | 2023.05.17 | Votes 0 | Views 40
admin 2023.05.17 0 40
179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admin | 2023.04.30 | Votes 0 | Views 65
admin 2023.04.30 0 65
178
서류미비자 합법화 다시 추진
admin | 2023.04.04 | Votes 0 | Views 99
admin 2023.04.04 0 99
177
H-1B 신청 대상 추첨 완료
admin | 2023.04.04 | Votes 0 | Views 66
admin 2023.04.04 0 66
176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admin | 2023.03.16 | Votes 0 | Views 99
admin 2023.03.16 0 99
175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88
admin 2023.03.10 0 88
174
고숙련 이민자 취업지원에 뉴욕주정부 438만불 투입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75
admin 2023.03.10 0 75
173
이민법원 적체 완화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80
admin 2023.03.10 0 80
172
OPT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
admin | 2023.03.10 | Votes 0 | Views 77
admin 2023.03.10 0 77
171
취업이민청원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110
admin 2023.02.11 0 110
170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후퇴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85
admin 2023.02.11 0 85
169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48개월 연장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95
admin 2023.02.11 0 95
168
H-1B 신청 사전등록 3월 1일 시작
admin | 2023.02.11 | Votes 0 | Views 70
admin 2023.02.11 0 70
167
시민권 취득 이민자 다시 증가세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163
admin 2022.12.05 0 163
166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110
admin 2022.12.05 0 110
165
한국인 결혼 영주권 및 배우자 비자 타임라인 IR-1/CR-1 Spouse Visa Timelines
admin | 2022.12.05 | Votes 0 | Views 248
admin 2022.12.05 0 248
164
USCIS Forms Update Notice11/30/2022
admin | 2022.12.01 | Votes 0 | Views 144
admin 2022.12.01 0 144
163
오는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admin | 2022.11.29 | Votes 0 | Views 158
admin 2022.11.29 0 158
162
미국투자이민, OPT 중인 유학생도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접수 가능해져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244
admin 2022.11.21 0 244
161
추방재판 계류 18만건, 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118
admin 2022.11.21 0 118
160
가족이민 동결, 취업 2·4순위 소폭 후퇴
admin | 2022.11.21 | Votes 0 | Views 125
admin 2022.11.21 0 125
159
일부 이민서류 제출기한 연장…내년 1월 24일까지 계속 시행
admin | 2022.11.02 | Votes 0 | Views 179
admin 2022.11.02 0 179
158
불법체류중인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admin | 2022.10.15 | Votes 0 | Views 167
admin 2022.10.15 0 167
157
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신청하면 영주권 2년 자동연장
admin | 2022.10.15 | Votes 0 | Views 154
admin 2022.10.15 0 154
156
DACA 개정안 발효 사실상 무산
admin | 2022.10.15 | Votes 0 | Views 151
admin 2022.10.15 0 151
155
영주권 문호 전순위 전면 동결
admin | 2022.10.15 | Votes 0 | Views 181
admin 2022.10.15 0 181
154
“음주운전하면 비자갱신 어렵다”
admin | 2022.09.18 | Votes 0 | Views 184
admin 2022.09.18 0 184
153
새 회계연도 H-1B비자 쿼터 모두 소진
admin | 2022.09.17 | Votes 0 | Views 171
admin 2022.09.17 0 171
152
DACA 유지·강화 위한 새 규정 발표
admin | 2022.09.16 | Votes 0 | Views 163
admin 2022.09.16 0 163
151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admin | 2022.09.15 | Votes 0 | Views 153
admin 2022.09.15 0 153
150
올해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 소진 예상
admin | 2022.09.14 | Votes 0 | Views 157
admin 2022.09.14 0 157
149
미사용 영주권 쿼터, 또 사장 위기
admin | 2022.08.09 | Votes 0 | Views 234
admin 2022.08.09 0 234
148
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상정
admin | 2022.08.09 | Votes 0 | Views 193
admin 2022.08.09 0 193
147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admin | 2022.08.09 | Votes 0 | Views 212
admin 2022.08.09 0 212
146
"이민당국, 영장 없이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admin | 2022.08.09 | Votes 0 | Views 201
admin 2022.08.09 0 201
145
“이민자 추방 완화 못한다”
admin | 2022.08.09 | Votes 0 | Views 206
admin 2022.08.09 0 206
144
“연방법원, 이민국 판단에 대한 심리 권한 없다”
admin | 2022.08.09 | Votes 0 | Views 107
admin 2022.08.09 0 107
143
2022년 7월 미국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 한국인 가족초청, 한국출생 취업 이민 신청인 대상 )
admin | 2022.07.10 | Votes 0 | Views 248
admin 2022.07.10 0 248
142
7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 - 비숙련취업이민 3순위 승인일자 동결 (2019년5월8일)
admin | 2022.07.10 | Votes 0 | Views 167
admin 2022.07.10 0 167
141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수수료 인상 카드
admin | 2022.07.03 | Votes 0 | Views 202
admin 2022.07.03 0 202
140
뉴욕주, 시민권 취득 돕는다
admin | 2022.07.03 | Votes 0 | Views 225
admin 2022.07.03 0 225
139
Visa Bulletin For June 2022
admin | 2022.06.12 | Votes 0 | Views 236
admin 2022.06.12 0 236
138
7월 I-485 접수차트’에서 I-485 접수가 가능한 접수 우선일자 발표
admin | 2022.06.09 | Votes 0 | Views 227
admin 2022.06.09 0 227
137
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
admin | 2022.06.07 | Votes 0 | Views 255
admin 2022.06.07 0 255
136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후퇴
admin | 2022.06.07 | Votes 0 | Views 218
admin 2022.06.07 0 218
135
취업 영주권 1·2순위 급행 처리 재개
admin | 2022.06.07 | Votes 0 | Views 190
admin 2022.06.07 0 190
134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후퇴
admin | 2022.05.18 | Votes 0 | Views 209
admin 2022.05.18 0 209
133
노동허가 갱신 신청자에 대해 노동허가증(EAD)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 조치
admin | 2022.05.17 | Votes 0 | Views 208
admin 2022.05.17 0 208
132
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동결
admin | 2022.05.16 | Votes 0 | Views 184
admin 2022.05.16 0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