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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중인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800만명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지난 7월 연방하원 이어 28일 상원 발의
섹션249 영주권 등록제도 날짜 개선해
7년 이상 거주자에 합법신분 부여 내용
드리머 등 800만명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매사추세츠)·알렉스 파디아(민주·캘리포니아)·벤 레이 루한(민주·뉴멕시코)·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 등은 28일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929년 이민법 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Act of 1929)을 상정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249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249는 네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가장 최근 수정이 1936년으로,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고 있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35년만에 개선하는 것으로,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될 경우 2015년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00만 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즉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 중 상당수가 합법신분을 획득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이민 시민단체 FWD.us 측은 이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해 연간 세수 270억 달러를 포함해 연간 830억 달러의 경제적 기여가 기대된다고 집계했다.
법안을 상정한 워렌 상원의원은 “이민자들은 미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무너진 이민 시스템은 이들에게 문을 닫고 있다”며 “영주권 등록제도의 기한 확대는 수십여 년간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안정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었다. 현재 60여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지난해 ‘더 나은 재건법’ 협상 당시에도 영주권 등록제도 수정안이 이민개혁안의 대안으로 제안됐지만 결국 협상과정에서 제외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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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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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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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취업비자 '중복신청' 사기 대대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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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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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국무부, 6월 비자 블러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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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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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법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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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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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합법화 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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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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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대상 추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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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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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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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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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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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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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고숙련 이민자 취업지원에 뉴욕주정부 438만불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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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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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적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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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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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청원 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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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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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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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48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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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신청 사전등록 3월 1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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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이민자 다시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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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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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미국 내 한국 출신 유학생이 반등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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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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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결혼 영주권 및 배우자 비자 타임라인 IR-1/CR-1 Spouse Visa Tim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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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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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Forms Update Notice1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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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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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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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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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OPT 중인 유학생도 I-485 영주권신청서 동시접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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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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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계류 18만건, 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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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동결, 취업 2·4순위 소폭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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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민서류 제출기한 연장…내년 1월 24일까지 계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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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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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중인 이민자에 영주권 부여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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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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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 신청서(I-90) 신청하면 영주권 2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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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개정안 발효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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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전순위 전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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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비자갱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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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계연도 H-1B비자 쿼터 모두 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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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유지·강화 위한 새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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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전면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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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모든 취업영주권 쿼터 소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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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영주권 쿼터, 또 사장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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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거주 서류미비자 합법화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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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신속처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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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당국, 영장 없이 수사대상 위치 정보 무분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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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추방 완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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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이민국 판단에 대한 심리 권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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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미국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 한국인 가족초청, 한국출생 취업 이민 신청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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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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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 - 비숙련취업이민 3순위 승인일자 동결 (2019년5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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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수수료 인상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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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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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시민권 취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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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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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Bulletin For June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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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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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월 I-485 접수차트’에서 I-485 접수가 가능한 접수 우선일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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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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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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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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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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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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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영주권 1·2순위 급행 처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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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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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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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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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갱신 신청자에 대해 노동허가증(EAD)을 최대 540일까지 자동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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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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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영주권 전순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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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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