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T. 203-292-0090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DACA 프로그램 원상 복구 판결

Author
admin
Date
2020-11-23 18:45
Views
292

연방법원, 시행령 변경 무효화
트럼프 행정부 축소 시도 실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했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DACA' 프로그램 축소 기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연방법원 뉴욕주 동부지법은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부터 DACA 프로그램 시행령을 바꿔 ▶새로운 신청을 받지 않고 ▶자격을 갱신할 때 기존의 2년이 아닌 1년 체류 연장만 허용하도록 바꾼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원상복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8년 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서류미비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어린이·청소년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DACA 프로그램은 지난 3일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패배함으로써 더 이상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하려 했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에 부결 결정을 내림으로써 실패했다. 이어 7월에도 DACA 프로그램이 연방 행정절차법(Administration Procedure Act)에 부합하는가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규정을 바꿨으나 이번 연방법원 결정으로 그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게 됐다.

일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민자(서류미비자 포함)들의 신분과 이익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DACA 프로그램의 혜택과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Total 131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679
admin 2020.10.22 0 679
100
시민권자 한국 가려면 '전자 허가' 필수…9월1일부터 의무화
admin | 2021.08.28 | Votes 0 | Views 202
admin 2021.08.28 0 202
99
뉴저지주 교도소에 서류미비자 수감 못한다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203
admin 2021.08.25 0 203
98
가족이민 전 순위 정체상태 지속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177
admin 2021.08.25 0 177
97
작년 미국 시민권 포기 237% 폭증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157
admin 2021.08.25 0 157
96
팬데믹으로 영주권 연간 쿼터 다 못쓴 채 허비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149
admin 2021.08.25 0 149
95
바이든, DACA 수혜 드리머 "시민권 얻을 통로 있어야"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137
admin 2021.08.25 0 137
94
미사용 영주권 쿼터 이월 추진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200
admin 2021.07.23 0 200
93
가족이민 전 순위 정체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175
admin 2021.07.23 0 175
92
바이든 대통령 ‘드리머’ 입법 촉구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158
admin 2021.07.23 0 158
91
DACA 판결 후 이민개혁법안 처리 압력 커져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169
admin 2021.07.23 0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