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T. 203-292-0090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서류미비자 구제 외에 합법이민 적체 해소도 주력

Author
admin
Date
2021-01-26 12:33
Views
421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주요 내용]
과거 미사용 영주권번호 재사용 가능
국가별 쿼터 폐지·완화는 한인에 불리
재입국금지·‘에이징 아웃’ 폐지도 포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전 그간 준비해온 이민개혁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의 명칭은 ‘미국 시민권 법안(The US Citizenship Act of 2021)’으로 서류미비자 구제방안 뿐만 아니라 가족·취업이민과 취업비자 제도 개편까지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민자 커뮤니티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국가별 쿼터 폐지·완화 등 한인에게는 불리한 것도 있다.



◆서류미비자 시민권 취득 기회 부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서류미비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이다. 2021년 1월 1일 이전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 중 범죄이력이 없고 세금을 납부하는 등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시 합법 체류 신분이 부여된다. 5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영주권 취득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또, 최소 3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 20일 이후 추방된 경우에는 지난 1월 1일 이전 미국 내 거주 조건이 면제된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대상자, 이주 농장노동자 등의 경우엔 조건이 더 완화돼 법안 발효 후 즉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민적체 해소= 누적된 이민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년간 사용하지 못해 사장돼 있는 영주권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케이토 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사장된 미사용 영주권번호는 지난 20년동안만 가족이민 30만개, 취업이민 20만개 등 50만개를 넘고 지난 100년간은 450만개에 달한다.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이민적체는 가족이민 376만, 취업이민 21만 등 4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국가별 쿼터 상향·폐지= 적체 해소의 일환으로 현행 7%인 국가별 이민 쿼터가 상향 또는 폐지된다. 가족이민에서는 상한선이 높아지고,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이는 적체가 심한 멕시코(가족이민)나 중국·인도(취업이민) 출신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한국 출신 이민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고급인력 유치= 해외 고급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석사 이상 STEM 학위 등 고학력이나 전문기술 보유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동반가족(H-4)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규정도 다시 부활시킨다. 이 규정은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도입됐으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다.



◆재입국 금지 규정 폐지=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의 미국 재입국을 금지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 불법체류 했을 경우 3년간,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땐 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하지만 가족재결합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에이징 아웃’ 구제= 또 미성년 상태에서 이민수속을 진행하던 중 성년이 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징 아웃(aging-out)’을 폐지하기로 했다.



◆추첨영주권 확대=추첨영주권(다양성 비자)이 연간 5만5000건에서 8만건으로 확대된다.

이외에도 현재 연간 1만개로 제한된 범죄피해자 비자(U)의 쿼터를 3만개로 대폭 늘리고, 이민법원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판사를 충원하는 등 인력·훈련·각종 지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 앞으로는 ‘외국인(alien)’이 아닌 ‘비시민권자(noncitizen)’라는 표기를 사용하기로 해 향후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등의 지칭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Total 203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1080
admin 2020.10.22 0 1080
102
영주권 신청 신체 검사에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admin | 2021.09.20 | Votes 0 | Views 373
admin 2021.09.20 0 373
101
이민법 양식 변경
admin | 2021.08.28 | Votes 0 | Views 368
admin 2021.08.28 0 368
100
시민권자 한국 가려면 '전자 허가' 필수…9월1일부터 의무화
admin | 2021.08.28 | Votes 0 | Views 452
admin 2021.08.28 0 452
99
뉴저지주 교도소에 서류미비자 수감 못한다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362
admin 2021.08.25 0 362
98
가족이민 전 순위 정체상태 지속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336
admin 2021.08.25 0 336
97
작년 미국 시민권 포기 237% 폭증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276
admin 2021.08.25 0 276
96
팬데믹으로 영주권 연간 쿼터 다 못쓴 채 허비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312
admin 2021.08.25 0 312
95
바이든, DACA 수혜 드리머 "시민권 얻을 통로 있어야"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257
admin 2021.08.25 0 257
94
미사용 영주권 쿼터 이월 추진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339
admin 2021.07.23 0 339
93
가족이민 전 순위 정체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311
admin 2021.07.23 0 311
92
바이든 대통령 ‘드리머’ 입법 촉구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271
admin 2021.07.23 0 271
91
DACA 판결 후 이민개혁법안 처리 압력 커져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311
admin 2021.07.23 0 311
90
DACA 판결에 실망·반발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263
admin 2021.07.23 0 263
89
연방법원, DACA 신규 신청 중단 판결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131
admin 2021.07.23 0 131
88
임신·수유 여성 이민자 체포 제한
admin | 2021.07.12 | Votes 0 | Views 307
admin 2021.07.12 0 307
87
바이든, '합법 이민 확대' 제도 개편 추진" NYT
admin | 2021.05.31 | Votes 0 | Views 417
admin 2021.05.31 0 417
86
비자 적체 더 심해졌다
admin | 2021.05.30 | Votes 4 | Views 384
admin 2021.05.30 4 384
85
테크 대기업들, H-4 노동허가 지지
admin | 2021.05.21 | Votes 0 | Views 421
admin 2021.05.21 0 421
84
가족이민 1순위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5개월이나 진전
admin | 2021.05.21 | Votes 0 | Views 422
admin 2021.05.21 0 422
83
이민자 차별 ‘alien’ 호칭 금지
admin | 2021.04.28 | Votes 0 | Views 413
admin 2021.04.28 0 413
82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4.28 | Votes 0 | Views 221
admin 2021.04.28 0 221
81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시 신속 입국심사가 가능해진다.
admin | 2021.04.23 | Votes 0 | Views 223
admin 2021.04.23 0 223
80
2019~2020회계연도 한국인 영주권 취득 소폭 감소
admin | 2021.04.14 | Votes 0 | Views 239
admin 2021.04.14 0 239
79
졸업후현장실습 OPT 온라인 신청 허용
admin | 2021.04.14 | Votes 0 | Views 246
admin 2021.04.14 0 246
78
코로나로 한인 유학생 급감
admin | 2021.04.08 | Votes 0 | Views 214
admin 2021.04.08 0 214
77
H-1B (취업비자) 신청 및 추첨 마감 및 재추첨 준비
admin | 2021.04.08 | Votes 0 | Views 198
admin 2021.04.08 0 198
76
연방하원이 ‘드리머(서류미비 청년)’ 구제법안을 통과
admin | 2021.03.24 | Votes 0 | Views 224
admin 2021.03.24 0 224
75
가족이민 재정보증 새 규정 철회
admin | 2021.03.24 | Votes 0 | Views 281
admin 2021.03.24 0 281
74
단순 불체자 이민단속 사실상 중단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92
admin 2021.03.10 0 192
73
시민권 시험 다시 2008년 버전으로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220
admin 2021.03.10 0 220
72
해외거주 영주권 신청자 입국 허용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60
admin 2021.03.10 0 160
71
한인 직계가족 이민비자 발급 급감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55
admin 2021.03.10 0 155
70
“경범죄 불체자도 추방 가능”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51
admin 2021.03.10 0 151
69
드리머 (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66
admin 2021.03.10 0 166
68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2.02 | Votes 0 | Views 336
admin 2021.02.02 0 336
67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
admin | 2021.02.02 | Votes 0 | Views 345
admin 2021.02.02 0 345
66
H-1B 신청자 선정 방식 개정안 최종 확정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64
admin 2021.01.26 0 364
65
서류미비자 구제 외에 합법이민 적체 해소도 주력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421
admin 2021.01.26 0 421
64
비시민권자 추방 일시 유예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43
admin 2021.01.26 0 343
63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80
admin 2021.01.26 0 380
62
불법체류자 일정 자격 갖추면 8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246
admin 2021.01.19 0 246
61
USCIS Suspending In-Person Services Jan. 19 and 20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186
admin 2021.01.19 0 186
60
Biden to propose 8-year citizenship path for immigrants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156
admin 2021.01.19 0 156
59
바이든 당선인, 취임 첫날 불체자 구제 나선다.
admin | 2021.01.17 | Votes 0 | Views 215
admin 2021.01.17 0 215
58
이민국 지문채취 적체 심각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220
admin 2021.01.11 0 220
57
[이민법 칼럼] 돌아온 DACA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234
admin 2021.01.11 0 234
56
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지연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251
admin 2021.01.11 0 251
55
취업이민 4개월 연속 오픈 ‘순항’ 2021년 1월 영주권 문호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183
admin 2020.12.30 0 183
54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버지니아주도 새해 발급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444
admin 2020.12.30 0 444
53
취업비자 발급 제한 풀리나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212
admin 2020.12.30 0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