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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돌아온 DACA

Author
admin
Date
2021-01-11 10:34
Views
76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의 모습으로 원상복구되었다. 신규 신청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고, DACA 수혜자는 2년짜리 노동허가증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행허가서도 신청할 수 있다. 그렇지만 DACA는 현재 계류중인 텍사스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다시 폐지될 수도 있는 고약한 처지에 있다. 가장 최근의 DACA 변경 사항들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판결로 달라진 DACA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거에 DACA를 신청한 적이 없는 신규 신청자도 DACA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DACA 수혜자가 유효기간 1년짜리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유효기간이 2년으로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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