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T. 203-292-0090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

Author
admin
Date
2020-09-23 17:09
Views
473


연방 항소법원, 지난 7월 지방법원 판결 뒤집어
2월 24일 이후 제출·계류 중인 이민 신청에 적용
7월 29일 이후 제출해 이미 승인된 케이스는 제외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했다.

22일 CBS방송·더힐(The Hill)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공적부조’ 새 규정을 당초 정해진 대로 지난 2월 24일 이후 온라인과 우편(소인날짜 기준) 등으로 제출된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되던 공적부조는 지난 4월 2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의료혜택 등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29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서 시행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하라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조지 대니얼스 판사의 가처분 신청 승인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USCIS는 승인된 가처분 신청이 발효된 7월 29일 이후 제출해 승인된 이민 신청서는 공적부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소득, 교육과 능력 등의 요소도 고려돼 향후 이민자가 연방정부의 수혜를 받을지도 함께 평가한다.



 

 

원문
Total 196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1067
admin 2020.10.22 0 1067
95
바이든, DACA 수혜 드리머 "시민권 얻을 통로 있어야"
admin | 2021.08.25 | Votes 0 | Views 251
admin 2021.08.25 0 251
94
미사용 영주권 쿼터 이월 추진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334
admin 2021.07.23 0 334
93
가족이민 전 순위 정체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304
admin 2021.07.23 0 304
92
바이든 대통령 ‘드리머’ 입법 촉구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267
admin 2021.07.23 0 267
91
DACA 판결 후 이민개혁법안 처리 압력 커져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301
admin 2021.07.23 0 301
90
DACA 판결에 실망·반발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262
admin 2021.07.23 0 262
89
연방법원, DACA 신규 신청 중단 판결
admin | 2021.07.23 | Votes 0 | Views 125
admin 2021.07.23 0 125
88
임신·수유 여성 이민자 체포 제한
admin | 2021.07.12 | Votes 0 | Views 299
admin 2021.07.12 0 299
87
바이든, '합법 이민 확대' 제도 개편 추진" NYT
admin | 2021.05.31 | Votes 0 | Views 398
admin 2021.05.31 0 398
86
비자 적체 더 심해졌다
admin | 2021.05.30 | Votes 4 | Views 373
admin 2021.05.30 4 373
85
테크 대기업들, H-4 노동허가 지지
admin | 2021.05.21 | Votes 0 | Views 408
admin 2021.05.21 0 408
84
가족이민 1순위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5개월이나 진전
admin | 2021.05.21 | Votes 0 | Views 410
admin 2021.05.21 0 410
83
이민자 차별 ‘alien’ 호칭 금지
admin | 2021.04.28 | Votes 0 | Views 405
admin 2021.04.28 0 405
82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4.28 | Votes 0 | Views 213
admin 2021.04.28 0 213
81
미국 시민권자의 한국 입국시 신속 입국심사가 가능해진다.
admin | 2021.04.23 | Votes 0 | Views 218
admin 2021.04.23 0 218
80
2019~2020회계연도 한국인 영주권 취득 소폭 감소
admin | 2021.04.14 | Votes 0 | Views 229
admin 2021.04.14 0 229
79
졸업후현장실습 OPT 온라인 신청 허용
admin | 2021.04.14 | Votes 0 | Views 239
admin 2021.04.14 0 239
78
코로나로 한인 유학생 급감
admin | 2021.04.08 | Votes 0 | Views 212
admin 2021.04.08 0 212
77
H-1B (취업비자) 신청 및 추첨 마감 및 재추첨 준비
admin | 2021.04.08 | Votes 0 | Views 191
admin 2021.04.08 0 191
76
연방하원이 ‘드리머(서류미비 청년)’ 구제법안을 통과
admin | 2021.03.24 | Votes 0 | Views 217
admin 2021.03.24 0 217
75
가족이민 재정보증 새 규정 철회
admin | 2021.03.24 | Votes 0 | Views 277
admin 2021.03.24 0 277
74
단순 불체자 이민단속 사실상 중단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87
admin 2021.03.10 0 187
73
시민권 시험 다시 2008년 버전으로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214
admin 2021.03.10 0 214
72
해외거주 영주권 신청자 입국 허용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59
admin 2021.03.10 0 159
71
한인 직계가족 이민비자 발급 급감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53
admin 2021.03.10 0 153
70
“경범죄 불체자도 추방 가능”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48
admin 2021.03.10 0 148
69
드리머 (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158
admin 2021.03.10 0 158
68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2.02 | Votes 0 | Views 330
admin 2021.02.02 0 330
67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
admin | 2021.02.02 | Votes 0 | Views 335
admin 2021.02.02 0 335
66
H-1B 신청자 선정 방식 개정안 최종 확정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56
admin 2021.01.26 0 356
65
서류미비자 구제 외에 합법이민 적체 해소도 주력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415
admin 2021.01.26 0 415
64
비시민권자 추방 일시 유예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35
admin 2021.01.26 0 335
63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72
admin 2021.01.26 0 372
62
불법체류자 일정 자격 갖추면 8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245
admin 2021.01.19 0 245
61
USCIS Suspending In-Person Services Jan. 19 and 20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177
admin 2021.01.19 0 177
60
Biden to propose 8-year citizenship path for immigrants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151
admin 2021.01.19 0 151
59
바이든 당선인, 취임 첫날 불체자 구제 나선다.
admin | 2021.01.17 | Votes 0 | Views 212
admin 2021.01.17 0 212
58
이민국 지문채취 적체 심각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214
admin 2021.01.11 0 214
57
[이민법 칼럼] 돌아온 DACA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230
admin 2021.01.11 0 230
56
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지연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239
admin 2021.01.11 0 239
55
취업이민 4개월 연속 오픈 ‘순항’ 2021년 1월 영주권 문호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183
admin 2020.12.30 0 183
54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버지니아주도 새해 발급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425
admin 2020.12.30 0 425
53
취업비자 발급 제한 풀리나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206
admin 2020.12.30 0 206
52
뉴욕주 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84
admin 2020.12.27 0 184
51
한국 비자 신청,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95
admin 2020.12.27 0 195
50
가족이민, 3·4순위만 소폭 진전에 그쳐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69
admin 2020.12.27 0 169
49
DACA 신규 신청 접수 시작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99
admin 2020.12.16 0 399
48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피할길 열렸다 ‘한국 헌법소원 승소’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55
admin 2020.12.16 0 355
47
12월 문호 전달과 동일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 전면 동결’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50
admin 2020.12.16 0 350
46
학생 비자 체류기간 제한 철회
admin | 2020.12.11 | Votes 0 | Views 146
admin 2020.12.11 0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