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T. 203-292-0090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이민국 75% 감원 추진…심사 중단·지연

Author
admin
Date
2020-06-18 00:02
Views
222

이민국 75% 감원 추진…심사 중단·지연 눈앞에











예산부족…무급 휴직부터
트럼프 반이민정책도 이유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재원부족으로 인력을 대폭 감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이민심사가 상당기간 중단 또는 지연될 것이 우려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탓에 이민 신청 등 관련업무가 급감하면서 신청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USCIS가 타격을 받게 된 것에 기인한다.

15일 정부소식 전문지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 보도에 따르면 USCIS는 이번주부터 직원의 4분의 3에 달하는 1만5000명 가량을 대상으로 인력감축을 통보할 계획이다.

우선 무급휴직이 30일간 시행되며 30일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USCIS 직원의 4분의 3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경우 이민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민과 비이민 비자 등 각종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결과를 받아보는데 상당시간이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USCIS가 대폭적인 인력감축을 검토하는 건 예산부족 탓이다. USCIS는 이민을 신청한 이들의 수수료에 재원 대부분을 의존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제한의 고삐를 당기면서 USCIS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로 이민신청이 급감하면서 대대적 인력감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제한 기조로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인력을 충원, 인건비 지출이 늘어났던 것도 예산부족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USCIS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전에 인력충원을 중단한 상태다. USCIS는 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익이 약 61% 감소해서 약 12억 달러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회에 12억 달러의 긴급자금 지원 및 신청 수수료 10% 인상 허용을 요청하고 있으나 하원 세출위원회에서는 지난 11일 현재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라고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는 전했다.

공식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 기조가 이민제한에 방점을 찍고있는 만큼 USCIS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에 시급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는 “75%가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사실상 이민심사 기능이 중단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지역에서 USCIS 직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연방공무원노조(AFGE) 마이클 놀스는 거번먼트 이그제큐티브에 “일시적 인력감축 통보가 영구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대통령이 합법 이민을 막으려 애쓰고 있는데 (USCIS 기능이) 재개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원문






Total 163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834
admin 2020.10.22 0 834
62
불법체류자 일정 자격 갖추면 8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201
admin 2021.01.19 0 201
61
USCIS Suspending In-Person Services Jan. 19 and 20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119
admin 2021.01.19 0 119
60
Biden to propose 8-year citizenship path for immigrants
admin | 2021.01.19 | Votes 0 | Views 99
admin 2021.01.19 0 99
59
바이든 당선인, 취임 첫날 불체자 구제 나선다.
admin | 2021.01.17 | Votes 0 | Views 152
admin 2021.01.17 0 152
58
이민국 지문채취 적체 심각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147
admin 2021.01.11 0 147
57
[이민법 칼럼] 돌아온 DACA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159
admin 2021.01.11 0 159
56
뉴저지주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지연
admin | 2021.01.11 | Votes 0 | Views 154
admin 2021.01.11 0 154
55
취업이민 4개월 연속 오픈 ‘순항’ 2021년 1월 영주권 문호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155
admin 2020.12.30 0 155
54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버지니아주도 새해 발급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356
admin 2020.12.30 0 356
53
취업비자 발급 제한 풀리나
admin | 2020.12.30 | Votes 0 | Views 147
admin 2020.12.30 0 147
52
뉴욕주 법원서 이민단속 못한다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30
admin 2020.12.27 0 130
51
한국 비자 신청,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59
admin 2020.12.27 0 159
50
가족이민, 3·4순위만 소폭 진전에 그쳐
admin | 2020.12.27 | Votes 0 | Views 132
admin 2020.12.27 0 132
49
DACA 신규 신청 접수 시작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23
admin 2020.12.16 0 323
48
선천적 복수국적자 피해 피할길 열렸다 ‘한국 헌법소원 승소’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03
admin 2020.12.16 0 303
47
12월 문호 전달과 동일 ‘취업이민 전면 오픈, 가족이민 전면 동결’
admin | 2020.12.16 | Votes 0 | Views 303
admin 2020.12.16 0 303
46
학생 비자 체류기간 제한 철회
admin | 2020.12.11 | Votes 0 | Views 95
admin 2020.12.11 0 95
45
시민권 시험문제 늘어난다…앞으론 20개 중 12개 맞춰야
admin | 2020.11.23 | Votes 0 | Views 369
admin 2020.11.23 0 369
44
DACA 프로그램 원상 복구 판결
admin | 2020.11.23 | Votes 0 | Views 363
admin 2020.11.23 0 363
43
취업이민 오픈 유지, 가족이민 또 전면 동결
admin | 2020.11.23 | Votes 0 | Views 381
admin 2020.11.23 0 381
42
코로나 백신으로 불체자 솎아내나
admin | 2020.11.04 | Votes 0 | Views 680
admin 2020.11.04 0 680
41
H-1B 발급 요건 대폭 강화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559
admin 2020.10.22 0 559
40
이민국,급행수속 수수료 $1,440에서 $2,500로 인상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422
admin 2020.10.22 0 422
39
DACA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admin | 2020.10.06 | Votes 0 | Views 87
admin 2020.10.06 0 87
38
가족이민 전면 동결
admin | 2020.10.01 | Votes 0 | Views 437
admin 2020.10.01 0 437
37
2020년 10월 미국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은 대부분 오픈
admin | 2020.09.25 | Votes 0 | Views 475
admin 2020.09.25 0 475
36
시민권 신청비 $1,160
admin | 2020.09.25 | Votes 0 | Views 453
admin 2020.09.25 0 453
35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
admin | 2020.09.23 | Votes 0 | Views 399
admin 2020.09.23 0 399
34
시민권 수수료 면제 없어지나
admin | 2020.09.22 | Votes 0 | Views 558
admin 2020.09.22 0 558
33
NJ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25만명
admin | 2020.09.19 | Votes 0 | Views 1514
admin 2020.09.19 0 1514
32
10월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대폭 인상
admin | 2020.09.15 | Votes 0 | Views 3296
admin 2020.09.15 0 3296
31
뉴저지 주지사, 미국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
admin | 2020.09.14 | Votes 0 | Views 3449
admin 2020.09.14 0 3449
30
보충서류(RFE) 제출 마감기한 연장
admin | 2020.09.13 | Votes 0 | Views 3276
admin 2020.09.13 0 3276
29
취업이민 3순위, 쾌속 진전 행보에 '급제동'
admin | 2020.08.20 | Votes 0 | Views 357
admin 2020.08.20 0 357
28
온라인만 수강 시 비자 취소, 한인 유학생 비상 걸렸다
admin | 2020.07.06 | Votes 0 | Views 587
admin 2020.07.06 0 587
27
온라인 수업 유학생 미국 체류 허가 중단
admin | 2020.07.03 | Votes 0 | Views 516
admin 2020.07.03 0 516
26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신속 추방' 길 열어
admin | 2020.07.01 | Votes 0 | Views 526
admin 2020.07.01 0 526
25
이민국 행정마비… 수십만명 시민권 못 딴다
admin | 2020.06.30 | Votes 0 | Views 490
admin 2020.06.30 0 490
24
DACA 추방유예정책 6개월내 절차밟아 끝낸다
admin | 2020.06.29 | Votes 0 | Views 501
admin 2020.06.29 0 501
23
7월 중 영주권 문호 발표, 취업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 5개월 진전
admin | 2020.06.18 | Votes 0 | Views 540
admin 2020.06.18 0 540
22
이민국 75% 감원 추진…심사 중단·지연
admin | 2020.06.18 | Votes 0 | Views 222
admin 2020.06.18 0 222
21
대면 인터뷰 없이 영주권 최종 승인 사례 잇따라
admin | 2020.06.09 | Votes 0 | Views 301
admin 2020.06.09 0 301
20
문화교류 J-1 비자·임시 일자리로 미 대학 오는 학생 축소 방안 등 검토
admin | 2020.06.03 | Votes 0 | Views 257
admin 2020.06.03 0 257
19
실직한 H-1B 소지자 대거 추방 위기
admin | 2020.06.01 | Votes 0 | Views 245
admin 2020.06.01 0 245
18
이민국 사무실 6월4일부터 오픈 예정 (USCIS Offices Preparing to Reopen on June 4)
admin | 2020.05.27 | Votes 0 | Views 466
admin 2020.05.27 0 466
17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및 비숙련 영주권 승인 판정일 2017년 11월8일
admin | 2020.05.25 | Votes 0 | Views 415
admin 2020.05.25 0 415
16
5월 영주권 문호
admin | 2020.05.19 | Votes 0 | Views 435
admin 2020.05.19 0 435
15
H-1B 발급 제한도 만지작…실업 늘자 외국인 채용 어렵게
admin | 2020.05.11 | Votes 0 | Views 166
admin 2020.05.11 0 166
14
코로나 셧다운 기간에도 체류기한연장 및 신분변경 이민국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admin | 2020.04.15 | Votes 0 | Views 512
admin 2020.04.15 0 512
13
이민국 오피스 5월4일 업무시작되며 인터뷰는 별도로 통지가 갑니다.
admin | 2020.04.13 | Votes 0 | Views 549
admin 2020.04.13 0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