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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상원의원들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Author
admin
Date
2022-04-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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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초당적 이민개혁법안 논의 재개

11월 중간선거 전 초당안 통과 목표
선거 후엔 반이민 강경파 득세 가능성
제한된 대상에 대한 구제안 포함될 듯

민주당과 공화당의 연방상원의원들이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8일 정치매체 ‘더힐’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 통과를 목표로 민주·공화 양당의 연방상원의원들이 이민개혁안 도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공화당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주축이 돼 양당의 관심있는 의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상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빈 상원의원은 “4월초 휴회기간 이후 바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논의가 잘 될 경우) 11월 중간선거 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이민개혁 옹호 의원들이 11월 전 통과를 목표로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 내 반이민 강경파가 의석을 확대할 경우 이민개혁 논의가 물건너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것이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지난 1년간 이민개혁안을 사회복지 법안에 포함시켜 예산조정절차로 단독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은 서류미비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초당안이 마련된다면 연방상원 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를 충족하는 것이 용이해질 가능성이 높다.
 
단,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안을 만들 경우 민주당 단독 이민개혁안에서 수위가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 측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구제 등에는 긍정적이지만, 국경보안 문제를 같이 협의할 것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이민개혁, DACA 구제, 국경보안, 망명 개혁 등 네 개의 축으로 논의를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더빈 상원의원은 “이미 발의된 법안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은 “과거 시도했던 포괄적 개혁안보다는 제한적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각종 합법이민 적체 해소방안과 함께 드리머와 농장 노동자·의료 종사자·필수 노동자 등 제한된 대상에 대한 구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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