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문의 T. 203-292-0090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가족이민 재정보증 새 규정 철회

Author
admin
Date
2021-03-24 18:51
Views
195

전 행정부, 보증인 책임 강화
바이든 행정명령 따라 무효화

가족이민 재정보증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정이 철회됐다.

지난 19일 국토안보부(DHS)는 이같은 철회 조치를 발표하고,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에 근거해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이민 재정보증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발표했었다. 이후 작년 10월 DHS는 재정보증 절차와 요건의 세부 변경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민 피초청자가 현금보조, 푸드스탬프,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경우, 재정보증인이 수혜 금액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정보증인의 신용보고서, 신용점수, 세금보고서, 은행계좌 정보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같은 재정보증 강화 규정에 대해 이민관련 시민단체들은 명백히 가족이민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면서 철회를 요구해왔다.

지난 9일에는 연방대법원이 행정부 요청에 따라 관련 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하면서 공적부조 새 규정 시행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Total 144
Number Title Author Date Votes 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730
admin 2020.10.22 0 730
143
2022년 7월 미국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 한국인 가족초청, 한국출생 취업 이민 신청인 대상 )
admin | 2022.07.10 | Votes 0 | Views 4
admin 2022.07.10 0 4
142
7월 영주권 문호 (국무부) - 비숙련취업이민 3순위 승인일자 동결 (2019년5월8일)
admin | 2022.07.10 | Votes 0 | Views 16
admin 2022.07.10 0 16
141
이민서비스국(USCIS)의 적체 심화와 수수료 인상 카드
admin | 2022.07.03 | Votes 0 | Views 33
admin 2022.07.03 0 33
140
뉴욕주, 시민권 취득 돕는다
admin | 2022.07.03 | Votes 0 | Views 34
admin 2022.07.03 0 34
139
Visa Bulletin For June 2022
admin | 2022.06.12 | Votes 0 | Views 68
admin 2022.06.12 0 68
138
7월 I-485 접수차트’에서 I-485 접수가 가능한 접수 우선일자 발표
admin | 2022.06.09 | Votes 0 | Views 64
admin 2022.06.09 0 64
137
영주권 갱신에 무려 1년이나 걸린다
admin | 2022.06.07 | Votes 0 | Views 79
admin 2022.06.07 0 79
136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후퇴
admin | 2022.06.07 | Votes 0 | Views 62
admin 2022.06.07 0 62
135
취업 영주권 1·2순위 급행 처리 재개
admin | 2022.06.07 | Votes 0 | Views 64
admin 2022.06.07 0 64
134
취업 3순위 비숙련 문호 후퇴
admin | 2022.05.18 | Votes 0 | Views 70
admin 2022.05.18 0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