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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음주운전으로 운전정지 상태에서의 또다른 음주운전 및 영주권 문제
Author
admin
Date
2019-09-07 00:00
Views
190
답변완료
운전중 건물에 부딪히는 사고를 낸 후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전에도 DUI 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사실상 무면허 운전자였는데요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제 행위가 중범죄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자인데 어느정도의 처벌이 예상될지 예상하기 힘이 듭니다.
Total 1

  • 2020-05-27 10:54

    무면허 음주운전에 만약 인사사고가 있었다면 사고경위에 따라 중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은 일단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음주의 정도가 어느정도이며,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내고 도주를 한 경위 때문에 뺑소니(Hit and Run) 으로 판단될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도 염두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Number Title Status Author Date Votes Views
1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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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admin 2019.07.21 0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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