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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성년자간 성관계 및 경찰 리포트 그리고 영주권 문제
Author
admin
Date
2019-09-09 00:00
Views
172
답변완료
영주권자면서 미성년자인 아들이 같은학교 다니는 미성년자와 사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상대방 부모가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리포트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제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Total 1

  • 2020-05-27 10:47

    양측이 모두 미성년자이고,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Juvenile Court 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별다른 강요나 폭행,위협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면 상호간에 미성년자간 문제로 인식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상호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문제는 재판이나 합의 또는 형사적 판단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Number Title Status Author Date Votes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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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admin 2019.09.09 0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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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admin 2019.07.21 0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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